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100문 100답)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아동학대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아동학대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회수: 34333건 추천수: 3069건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조회수: 8235건 추천수: 2197건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그 집 앞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동학대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관련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