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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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신고 및 고소, 조사 및 응급조치 등, 사후관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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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처분명령, 친권상실선고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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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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