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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352쪽).※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354쪽).|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
만 0세 |
499,000원 |
499,000원 |
748,500원 |
|
만 1세 |
439,000원 |
439,000원 |
658,500원 |
|
만 2세 |
364,000원 |
364,000원 |
546,000원 |
신청방법은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331쪽).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352쪽).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354쪽).|
연령 |
기본교육 |
야간 |
24시 |
|
만 3세~5세(’22.1.1∼2.28.) |
260,000원 |
260,000원 |
390,000원 |
|
만 3세~5세(’22.3.1∼)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그 밖의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p.362 ~ 373) |
종류 |
지원대상 |
|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
▪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예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
다문화 보육료 |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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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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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만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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