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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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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감면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요금 감면(예시)

공공시설

감면율

근거규정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규제「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3호

수목원의 입장료

전액 면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전액 면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4항제3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2호

미술관 관람료

전액 면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전액 면제

규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조례(자치법규)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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