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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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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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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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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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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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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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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 발행) p.5]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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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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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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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지급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p.5~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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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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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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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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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며, 2019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2020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급여액, 2021년의 기초급여액은 각 30만원 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및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 부가급여액은 30,000원 ~ 424,810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2024. 1월~ 2024. 12월 기준).|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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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9만원 |
424,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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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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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0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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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8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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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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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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