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학교 밖 청소년이란?
-
- 학교 밖 청소년
- 검정고시를 볼래요.
-
- 학력 인정 시험
-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
- 재입학 및 편입학
-
- 학비 지원
- 학교(정규교육과정) 말고는 공부할 곳이 없나요?
-
- 대안학교
-
- 학력 인정 학교
- 돈을 벌고 싶어요.
-
- 취업 및 아르바이트
- 노는 것도 열심히 할래요.
-
- 청소년 문화 지원
- 도움을 받고 싶어요.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 건강검진
-
- 위기청소년 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우선적으로 시·도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대상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건강진단 등의 방법 건강진단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방법에 따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실시계획 공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신청 방법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결과 통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건강진단 등의 실시 후 30일 이내에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2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 2016년부터는 건강검진 대상이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검진항목은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B형 간염검사 등입니다. 검진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며, 특히 건강관리가 취약한 가출청소년 등은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기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