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한부모가족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7, 별표 1 참조).

시설 유형

입소기간

연장가능 기간

출산지원시설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년 6개월 이내

6개월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2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양육지원시설

3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생활지원시설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

일시지원시설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 입소기간의 연장사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을 확인하세요.

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여성가족부,「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47쪽).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입소기간 동안 자녀 중 일부 아동의 연령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단, 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초과하더라도 연령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므로 입소기간이 보장됩니다[단, 연령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지원 중단)하되, 시설 내 입소기간은 보장](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7쪽).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74쪽 참조).
※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시설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