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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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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의 실태
대검찰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범죄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무고죄의 실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21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

4,551

9

4,184

30

4,048

41

6

51

8

358

-

1

13

27

317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2. 범죄의 수사 및 검거 단서,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21년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범죄수법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기타

무고

3,670

6

55

3,108

24

16

24

6

10

-

16

1

14

4

386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2. 범죄의 수사 및 검거 단서,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21년

초범

재 범

미상

소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무고

732

21

691

-

23

-

3

5

22

2

523

-

113

20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8 범죄통계표_ 4. 전과자 전과자 전회처분 상황,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21년

피 해 자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무고

5,428

64

13

15

19

56

17

38

12

38

78

66

146

447

344

4,075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7 범죄통계표_ 1. 피해자 특성,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21년

구 속

불 구 속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영 장 요 구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검사 기각

판사 기각

무고

1,063

3

-

-

1

2

1,060

1,044

15

1

-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21년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무고

5,428

8

5,420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21년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미상

무고

5,428

201

140

729

9

4,349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6 범죄통계표_ 3. 기타 특성,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21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보안수사요구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무고

5,162

575

17

292

266

4

519

24

482

-

13

6

-

191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21년

경 찰

검 찰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무고

5,240

450

131

158

669

839

2,114

879

1,428

393

140

154

172

205

292

72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3. 범죄처리기간,p. 212-213>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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