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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이용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기준아래에서는 숙박이용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성수기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6호].
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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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박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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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비수기인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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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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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민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민박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민박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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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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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