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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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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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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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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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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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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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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쇼핑몰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도메인이름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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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구분 >
도메인은 2단계 체계 또는 3단계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www.moleg.go.kr은 3단계 도메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kr’은 1단계, ‘go’는 2단계, ‘moleg’는 3단계 도메인이 됩니다.
1단계 도메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단계까지만 도메인이 구성될 수도 있고, 3단계까지 도메인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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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www.moleg.com’만 가능하고 ‘www.moelg.go.com’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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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www.moleg.co.kr’과 ‘www.moelg.kr’이 모두 가능
kr을 1단계 도메인으로 하는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 2단계 도메인은 기관의 성격을 분류한 12개의 도메인[co(영리), ne(네트워크), go(정부기관) 등], 개인을 나타내는 1개의 도메인(pe)과 지역명을 기초로 한 16개의 지역도메인[seoul(서울특별시), busan(부산광역시) 등] 중에서 선택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도메인은 co, or, pe,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가 있습니다.
< 2단계 한글 도메인 체계 >
최종 도메인(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2단계 도메인,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3단계 도메인을 말함)은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최종 도메인을 한글로 등록하는 것은 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 1단계 도메인은 com, net, biz, org, kr, info 중의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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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행업체별 수수료 및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domain.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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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당 영역 |
등록 자격 |
---|---|---|
co |
영리 |
법인 또는 개인 |
ne |
네트워크 |
|
or |
비영리 |
|
re |
연구 |
|
pe |
개인 |
개인 |
go |
정부기관 |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
mil |
국방조직 |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 조직 |
ac |
대학/대학원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s |
고등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ms |
중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es |
초등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공민학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sc |
기타학교 |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kg |
유치원 |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각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
seoul |
서울특별시 |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busan |
부산광역시 |
|
daegu |
대구광역시 |
|
incheon |
인천광역시 |
|
gwangju |
광주광역시 |
|
daejeon |
대전광역시 |
|
ulsan |
울산광역시 |
|
gyeonggi |
경기도 |
|
gangwon |
강원특별자치도 |
|
chungbuk |
충청북도 |
|
chungnam |
충청남도 |
|
jeonbuk |
전북특별자치도 |
|
jeonnam |
전라남도 |
|
gyeongbuk |
경상북도 |
|
gyeongnam |
경상남도 |
|
jeju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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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란? >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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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청구 >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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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함)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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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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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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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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