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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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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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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송목적의 값 산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附帶)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예
A가 B에게 1년 전 빌려준 돈 2000만원, 6개월 전 빌려준 돈 500만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하나의 소로써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2,500만원이 되며, 이 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송목적의 값을 인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 본문).
일부 청구의 금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 예를 들어,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2,500만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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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Q.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꼬라지문
    2021.03.29
       댓글
    2017년 어느날 로또센스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자기네들이 보내주는 번호가 당첨확률이 아주 높다며 1등이나2등이 당첨안되면 계약금전부를 환불해준다며 아주 달콤한말로.저를 꼬셨습니다.
    저는 허황된욕심에 45만원을 주고 계약을했습니다.
    그렇게2년반을 로또센스측에서 보내주는번호로 한달에8만원을 로또사는곳에 썼습니다.2년반을 그렇게 당첨되지도않은 복권을 사다 이제 그만해야겠단 마음으로 20년5월 로또센스측에 언제가되어야 환불받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그곳에선 20년11월5일이란말만 해주었습니다.저는 당연히 그날만 지나면 언제든 환불받을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11월19일에 전화를 걸어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이상한말을합니다.
    만기일이후 7일이내만 환불해준다고 약관에나와있다고합니다.그쪽에서 말하길 만기일주일이내 연락이없을시 1년자동연장되며 45만원은 소멸이된다고합니다.저는 듣지도 보지도못했던 약관을 들먹이며 자기네는 약관대로한다고 환불을해주지않는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연장안하겠다고 돈을달라하니 전화도 받질않습니다.제가 연장하고.돈을 소멸시키면서 로또센스와 연장계약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맞지도않는 번호에 현혹되어 날린돈이 200이넘습니다.저는 계약하고 받은게 첨부한 환불보증서뿐입니다.
    그곳에서도 일주일이내라든가 1년연장이라든가라는 말은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제가 환불받을게 아니었으면 5월에 왜 만기일을물어봤겠냐고하며 그때 일주일이내해야한단 말을 왜안해주었냐하자 자기네는 물어본것만 말합답니다.
    완전 소비자를 ㅂㅂ취급하면 자기네 멋대로만든. 약관을 따르라하는게 맟는지궁금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시국에 45만원은 너무나 큰돈입니다.저좀 도와주세요.
    홧병이나고 로또센스측과 말하다 성대결절까지왔습니다.
    화가나서 펑펑울기도했습니다.
    제이름은 이은정입니다.
    번호는 010 8923 3494
    로또센스 1661 3846
    입니다.제발 환불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 고래
    2021.03.19
       댓글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종심 12년 받고 복역중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피의자의 주소같은것을 알아야 한다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복역중이면 교도소를 알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복역중인 교도소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 sss
    2021.02.08
       댓글
    제가 소유한 악기를 친구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제가 악기를 넘겨주면서 증명이 될만한 계약서나 서류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신뢰하여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고 1년이 넘게 연락두절인 상태로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죄질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형사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 대전남
    2021.02.03
       댓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사업자(피의자)에게 돈을 지급받으라는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피의자가 그전에 패업을 해서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모르고 이름과 사업자번호만 알고있는데, 어떻게 소액심판을 신청할수있을까요?
    피의자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전화가 안됩니다.
  • 김착
    2020.12.17
       댓글
    몇년전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준다는말에 혹하여 빌려주엇는데 몇달간은 이자만 주더니 그다음부터는 힘들다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게 지금 한 3~4년 된거 같아요 최근 일년전까지 연락을 하긴 햇엇는데요 핸드폰 번호는 변경되서 안되고 SNS를 하고 잇어서 SNS쪽지로 대화를 햇어요 갚는다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또 일년이 지낫는데 지금까지 안받은건 300만원이구요 소액재판신청하고 싶은데 빌려간사람의 이름 나이말고는 딱히 아는게 없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KKAiz
    2020.05.29
       댓글
    현재 저작권 관련 고소를 진행할려고합니다.
    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금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한 상태인데
    소송 금액을 어느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
    이익금을 알지 못하고 제 저작권을 통한 이벤트 관련 당첨자 수 , 중간 판매 갯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이주연
    2020.05.26
       댓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하루 일한 6만원돈을 못받았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도 피하는 모습에 괘씸해서 소송하고싶은데 무료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가사도우미는 고용노동부쪽에서 받지 않는다하여 무료로 할수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소송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요. 만약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뜨아
    2019.12.13
       댓글
    운수업종사자입니다.
    한 회사에서 몇개월간 일을 해왔는데
    최근 2개월치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두달치 세금계산서는 청구에 표시하여 회사대표에게 준 상태고,
    현재 급여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저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 또한 급여를 지급 못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자라 세금계산서로 급여를 지급 받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바로 소액재판으로 해결해야하는 건지요?
    그리고 이 때 필요할 준비서류와, 진행시 예상 소요시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그로인해 만약 지급을 받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 또한 예상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약 1000+@만원 입니다.
  • 파니
    2019.11.03
       댓글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있지만 상대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mnm
    2019.10.26
       댓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검찰조사까지 끝났고 기소유에 처리를 받아. 물건값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현재 피의자의 신상정보, 증거물들은 전부 경찰에 넘겨 제가 가지고있는 정보는 검찰사건번호만 가지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액사건재판신고를 할때 증거물을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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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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