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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증명대상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무인동력비행장치 |
X |
O (4종) |
O (3종) |
O (2종) |
O (1종)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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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위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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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드론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드론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6.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8.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9.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 드론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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