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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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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공설묘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Q. 국립묘지에는 누가 안장되나요?
A. 국립묘지에는 대통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군인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면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국립묘지의 위치 및 안장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www.ncm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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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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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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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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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개장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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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2.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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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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