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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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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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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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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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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경형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여부 |
Q. 중고 경형 승용・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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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 |
Q.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A. 안내대상자 선정 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2022. 2. 10),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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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환급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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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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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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