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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과정을 지원합니다.

인쇄체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할 국가 등의 책무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인쇄체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대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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