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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 어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도입방식
「행정규제기본법」 및 4개 분야별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체계로 도입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4개 분야별 법률에서는 각 분야별 규제 특례 부여 방식과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bc0ac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9pixel, 세로 516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규제샌드박스의 주요 내용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식: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은 지역은 아래의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4c36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8pixel, 세로 176pixel

① 규제 신속확인

▪ 분야별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문의·회신 → 30일 이내에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임시허가

▪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대 2+2년 허용)

 

※ 유효 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

③ 실증을 위한 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대 2+2년 허용)

 

※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지연 시 임시허가 활용 가능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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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8pixel, 세로 54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장치 3종 세트를 구비하였습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 여부 고려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 특례 취소

▪ 실증테스트 진행 과정 지속적 점검,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 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기대효과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제도로써, 다음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①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

②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③ 규제당국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 이 콘텐츠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ICT, 금융규제, 산업융합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 촉진법」)
이 정보는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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