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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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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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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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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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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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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의 허가
-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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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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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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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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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 외국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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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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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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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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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
-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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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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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구분 |
근거법령 |
관리권자 |
|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공항 및 배후지 |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 |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
국토교통부장관 |
|
항만 및 배후지 |
「항만법」 제2조제1호 |
해양수산부장관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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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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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의 면제·환급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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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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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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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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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
※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5호, 2023. 2.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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