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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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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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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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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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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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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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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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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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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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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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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제도
영양표시제도란? 
의의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대상품목 202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의 시행일부터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및 부칙<제2004호, 2024. 12. 30.> 제1조제2호).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 2026년 1월 1일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 2028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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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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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 및 조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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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농산가공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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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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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류 |
알가공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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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류 또는 묵류 |
유가공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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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류 |
수산가공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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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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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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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양식품 |
즉석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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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 |
기타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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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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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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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 제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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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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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류 |
식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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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침출차 |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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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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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
포장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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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류: 희석초산 |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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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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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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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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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표시 대상 영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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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
트랜스지방(Trans F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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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
포화지방(Saturated F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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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 |
콜레스테롤(Choleste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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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식품, 축산물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함) |
단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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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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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시 생략 대상 영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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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 |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가능)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위반 시 제재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행정처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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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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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금지사항 누구든지 영양성분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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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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