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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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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묵시의 갱신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 「민법」 상 계약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제1항 본문).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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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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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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