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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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모드

2012.10.01

남편이 지방이 근무지라 시간 맞추기가 힘이드는데, 만약 남편이 근무지로 주소이전을 한다면 이혼접수를 주소이전한 곳으로 접수할수 있나여?
법령해석정보국

2012.10.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편 또는 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선택하여 협의이혼의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근무지로 주소이전을 하시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떵벌래

2012.09.24

잘알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2.09.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똥벌래

2012.09.21

협의 이혼을 하려고 서로간에 합의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몸이 불편하여(뇌졸증) 법원에 함께 출석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절차에서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2.09.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못하시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절차를 거쳐 이혼을 해야 하며, 가족들이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뇌졸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해야 하며 배우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하기싫어

2012.08.18

저희경우 숙려기간이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분은 한달에 한번씩 3회를 법원에서 만나야한다고 하고,
어느분은 3개월뒤 3번 법원에나올기회를 준다고합니다.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구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 하다가 협의이혼숙려기간 1개월까지 진행이되었는데
전 이혼하고자하는 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격을 죽이고, 아내만을 위해
살 자신이 있음을 약속해도...아내는 아이도 보지 않고 1달을 넘게 어디서 어떻게 사는줄도
모르고있습니다. 숙려기간 대화나 만남이 없어도 숙려기간을 인정하나요?
숙려기간 도중 협의 이혼을 취하 할수 있나요?
드라마처럼 상담을 받아서라도 아내를 면접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도와 주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법령해석정보국

2012.08.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급 법원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이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법원의 전문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숙려기간은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경솔한 이혼은 아닌지, 자녀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어느 한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주고 그때에도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미

2012.03.14

돈(위자료)만 가져오면 이혼이고 아이고 집명의변경이고 다해준다고 협의이혼하자하는데...
계속 돈언제가져올거냐고 보채고 있는 상황인데...
부엌칼을 던지면서 죽이고가라고..협박도하고 하는 상황인데...도 숙려기간이 필요한가요?
아이를 생각해서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빠르게 해결하는게 나은건지?
법에 맡기어 소송으로 해결하는게 나은건지 고민중입니다.
아이엄마라는사람이 어찌 아이를 볼모로 잡고돈가져오라는 말만할수 있는건지..
너무 비상식적이고 다중인격에 사이코적인 우울증 증세처럼 보이지만 우울증은 아니라는데... 참 고민되네요
숙려기간이 필요한가요?
법령해석정보국

2012.03.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의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36조의2제3항에 따라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숙려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자료 등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를 가정법원에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에 맡기어 소송으로 해결’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을 뜻하시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지 여부는 가정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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