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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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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6호, 2021. 1. 1. 발령·시행), 여성가족부,「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21. 1.>, 39-40쪽 참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9-40쪽 참조).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0쪽 참조).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6쪽 참조).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부자가정으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0쪽 참조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2-45쪽 참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말합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이혼 관련
Q. 현재 남편과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1쪽 참조 >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4쪽 참조 >
※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7쪽 참조 >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5쪽 참조 >
다문화 한부모가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쪽 ).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2021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49쪽 참조].
연령산정 기준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으로 만 나이로 산정하며, 지원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47쪽 참조).
만 18세미만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다만, 만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만 22세 미만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양육하는 지원대상 아동이 있어야 하며, 연령초과 아동으로 더 이상 양육해야 할 지원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취학 인정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7쪽 참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에 재학하는 경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 휴학·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말까지 지원됩니다.
√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이 경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중단하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가능(「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8쪽).
재수,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 수강 시는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9쪽 참조).
※ 지원대상 아동 여부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만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6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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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밥풀
    2017.02.02
       댓글
    한부모가정 신청예정입니다.
    자격조건을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급여는 세전으로 200만원정도되며, 재산은 없습니다. 양육비는 50만원씩 매달 받고있습니다.
    거주지는 부모님집에서 아이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가능할까요?
  • 소득기준
    2017.01.31
       댓글
    55세의 나이로 지금 제가 아이 두명을 키우고 있는데 올해에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 했으나 저희가 월급이 220만원 가량이라 저소득한부모가정에 해당이 안되어 100만원 넘게 들어가고 있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부모 가족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 아들하나
    2016.12.25
       댓글
    올해 올해 11월에 이혼판결 났습니다 만0세 아들하나 키우고 있어요
    저는 1988년생이고 아직 직업은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지금 친정엄마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친정엄마는 회사에 다시고 계십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저,아들,막내동생(18세) 네식구 살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빛구름
    2016.12.12
       댓글
    수고하십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2딸이 한명있구요 지금집은 3년전 분양매매가가 1억5천5백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갔을걸로 압니다.
    주택담보대출이 71,000,000이 있구요 제 명의 차는 없습니다. 연봉이 31,686,000원정도 됩니다. 엄마는 따로 혼자 계셔서 제가 한달씩 15년동안 생활비를 드리고 있구요(참고가 되나해서 적어봅니다.) 친권,양육권은 전부 제가 가지고있구요 양육비는 한푼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빠트빠트
    2016.10.13
       댓글
    부모님은 어렸을 적 이혼하여 어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누나 2명은 모두 결혼 후 출가하여 아이를 낳고 살고 있구요.
    저는 어머니와 둘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 나이는 만 56세로 현재 직업이 없고 오랫동안 병원 약을 드시고 집에서 지내십니다. 제 나이는 만 24세로 이번년도에 졸업하여 계약제 직원으로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엔젤시스터
    2016.10.09
       댓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 양육은 엄마인 제가 가지기로 했구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던 집은 제 명의로 해주거나 아님 매매를 해서 아이들과 조그마한 집이라도 이사를 가려고 했으나 현재 집에도 압류가 걸려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본을 떼보니 친권 양육권이 저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본상에는 아이들 모두 아빠 밑으로 되어있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본상 아직 아빠 이름이 있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참고로 양육비도 주다말다 하구요, 제 월급은 170정도 됩니다. 이러한 여건상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하늘색풍선
    2016.09.02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혼자 아들 둘을 키우시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동생은 현재 26, 23이고 어머니의 돈 벌이는 정부가 기준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둘을 혼자 키우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직장을 구해서 돈을 조금씩 벌고 있는데...
    이 경우 저도 한부모가족 신청이 될까요?
  • 애기버거
    2016.08.23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구요
    지금 초2 9살 된 딸아이 한명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혼한지는 5년정도 지났구요 지금 현재 친정부모님 집에서 살고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부모가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았는데요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양육비도 주다말다 마음대로 하는터라 양육소송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요~
    1.한부모가정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이 저희 아버지,어머니,저 ,딸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하고 딸만 따로 빠져서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러면 한달에 지원금은 얼마정도씩 나오나요?
    2.양육비소송은 법원통해서는 못하나요?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는것이 없어서....질문드려요
  • 포비
    2016.08.21
       댓글
    9살7살 양육하는데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일은 하지 않고 부모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가능한가요?
  • 길우
    2016.08.16
       댓글
    남편이 현재 교도소에 있고 시댁에서 8살,4살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시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도 한부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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