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변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다음의 금액 이하)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위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 체결 입점 조건 ※ 아래의 내용은 “서울식물원 2024년 해봄축제 푸드트럭 모집공고”, “제11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푸드트럭 영업자 공고”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축제 등의 푸드트럭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였으며, 공고마다 서류 양식 및 참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의...
...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위 보증금액은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 바뀐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근무중인 용산사무소가 금년 7월 중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용인,화성 등 경기남부권으로 이사 할 계획이라면 현재 근무지가 용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3. 비과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2.03.28.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3에 의거 세대 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합니다(「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원, 하천, 버스터미널 및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함)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제10조제1항). ※ 위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제10조제3항).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본문). ※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단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등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 설치 등 시장은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별도의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제4항).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화성시 흡연...
....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합니다(「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