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함)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함) 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가구 수가 50호... 봉투 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함).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함) 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폐기물관리법」...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지정」(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11. 발령 시행) 제2조]. 다만,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 제2조제1호).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9.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에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 가족자연장지와 종중 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도축업 시설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 운영하려는 시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17개 시 도(34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연번 지자체 지구범위 대표 서비스 1 서울 상암 서울 상암동 일원(6.6㎢) DMC역↔상업 주거 공원지역간 셔틀서비스 강남 강남구 서초구 일원(20.4㎢) 청계천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청와대 서울시 청와대 경복궁 일원(3.8km) 여의도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중앙버스 전용차로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13.2km) 2 부산 오시리아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고정노선 기반 수요응답 셔틀서비스 3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 수성알파시티 내 마을버스 서비스(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로보택시 서비스 동성로 동성로 인근 도시철도 1, 2호선 및 시내버스와 연계한 수요응답형 서비스 제공 4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등(14.2km)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5 충청권 충북 세종 대전 충북↔세종↔대전 BRT 노선(87.3km) 청주공항~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대덕특구 내 광역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6 세종 BRT 노선(22.9km), 1~4 생활권(27.12㎢)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7 경기 판교 경기도 분당구 수정구 일원(2.69km) 판타G버스(자율주행 노선형 시내버스) 확대 운영 시흥 배곧동, 정왕 일원(9.5km) 예약 기반 자율주행차 안양 안양시 일원(10.6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