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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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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본문[4건]

  •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

    ... 면제제도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없음 / 있음 ― 미납액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 제17조).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 근로자성 확인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지급요건 )

    ...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 징계...

• 100문 100답[2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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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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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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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3건]

  • 양도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현재 1가구 2주택보유자로A주택은 2년이상 보유중이며 (전세놓음)B주택은 2013년 11월22일 취득하였습니다.(거주중) 사정이 생겨 B주택을 2014년 4월경에 매매하려고 합니다.매도당시금액은 1억3천6백이며 현재 매매가액은 1억6천정도...
    ... B주택을 매매하시면 양도차익이 24백만원입니다. 11년미만 양도로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9,600,000원(주민세 10% 별도) 정도 입니다. 이 산출세액은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로만 산출하였습니다. 추후 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등록세,...

  • 퇴지금 및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하고... 근부수당 \ 100,000 // 교통비 \ 200,000 // 식대 \ 200,000 으로 측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지급시 공제액 (갑근세 10,000 // 주민세 1,000, 의료보험 39,060, 국민연금 58,500 고용보험 5,850 = \ 114,410) 1년차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그냥 1년이 지난 후 중간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퇴직금은 중간정산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구하여 계산하는...

  • 양도소득세 세금 관련 문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제 아파트 매매에 관한 세금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1년 전에 대구에 아파트를 사서(2011년 2월), 현재 혼자(집사람과 아들은 직장 관계로 A지역에 주소를 옮겨 살고 있음)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가(현재 1가구 1주택임), 제가...
    ... 계산한다면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현재 세율로는 15%에 해당되며 누진공제 적용하여 342만원의 양도소득세(주민세 별도)가 발생됩니다. (참고 : 기존주택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공제 가능) 이상 질문하시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렸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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