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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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건]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 산지의 이해 및 행위제한 → 행위제한 )

  ...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비석...

100문 100답[3건]

•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 어린이집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법령해석례[3건]

•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제출 방법(1996. 12. 21)

  ...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으로서 산하에 4,400여 교회와 136만 성도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본 법인 소속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데...
  ...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 안건번호 없음,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질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사무소도 없이 이사들의 주소조차 확인이 안되어 앞으로도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8조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설립허가의 조건은 허가시에 명문으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나, 원래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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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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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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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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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4건]

•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허가요건(심사기준) 불합리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에 힘써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달한 종교행정편람(2006년판)-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에서는 법인설립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 보내주신 자료에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종교법인 설립관련 기본재산 취득금액이 여타 영역 법인과 유사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조2항 종교와정치의 분리에 따라 정부는 종교 및 종교단체...

•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허가요건(심사기준) 불합리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에 힘써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달한 종교행정편람(2006년판)-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에서는 법인설립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 보내주신 자료에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종교법인 설립관련 기본재산 취득금액이 여타 영역 법인과 유사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조2항 종교와정치의 분리에 따라 정부는 종교 및 종교단체...

•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허가요건(심사기준) 불합리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에 힘써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달한 종교행정편람(2006년판)-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에서는 법인설립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 보내주신 자료에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종교법인 설립관련 기본재산 취득금액이 여타 영역 법인과 유사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조2항 종교와정치의 분리에 따라 정부는 종교 및 종교단체...

•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허가요건(심사기준) 불합리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에 힘써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달한 종교행정편람(2006년판)-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에서는 법인설립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 보내주신 자료에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종교법인 설립관련 기본재산 취득금액이 여타 영역 법인과 유사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조2항 종교와정치의 분리에 따라 정부는 종교 및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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