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참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 해당 시 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 대상처분 예시 √ 지원신청 거부 √ 지원연장신청 거부 √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 ※ 행정심판 및...
...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본문),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명의인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등)로 소명해야 지급정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 소멸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지급정지 등의 종료 ☞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되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2. 4. 8.)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 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 2012. 4.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팩스신청: ☎ 043-877-6767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로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 최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인도당시 엔진에 결함이 있어 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본인이 엔진을 교체하였고, 매매 계약서도 도장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 이므로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등록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양수인의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전등록신청 수용...
... 최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인도당시 엔진에 결함이 있어 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본인이 엔진을 교체하였고, 매매 계약서도 도장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 이므로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등록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양수인의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전등록신청 수용...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변제 기타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취하서(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잘못 가압류, 가처분이 된 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변제 기타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취하서(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잘못 가압류, 가처분이 된 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마다 청구 하였고 미납 시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그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1조 3항 관리청은 1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법제72조에 2항에 의거 변상금 고시 및 이자율을...
... 제49조 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받은 자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납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 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학교공사를 위하여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낙찰자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서면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을 수... 정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작성 후 입찰 관련서류와 입찰보증금 납부...
서비스직 2년 반년차랍니다팀장님이 오늘 저한테 다른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저한테는 지금 직장이 너무 안맞는것 같다..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다른 자리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건데, 팀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계속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시적인 해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한 해고에 의한...
...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왕세련씨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나꼼꼼씨에게 송부했고 나꼼꼼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나꼼꼼씨는 잔금은 어떤 통화로 지급해야 할까요?...
...신청서에도 기계대금이 미국 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기계대금이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매수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확약서를 수령하고 확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계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