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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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건]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처벌규정 죄명 처벌내용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형법」 제302조)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및 제305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형법」 제301조 및 제305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형법」 제301조의2 및...

100문 100답[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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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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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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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ㆍ무고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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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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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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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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