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업자가 수출을 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발령 시행)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수출대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 본 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발령 시행)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 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환전(換錢) 환전 한도액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6호, 2023. 7. 4. 발령 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동산소재지 또는...
...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6호, 2023. 7. 4. 발령 시행) 제4-5조제2항 본문]. 다만,...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유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5조제2항 단서). ※ 지정은행과의 거래 시 장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화송금...
... 언급이 없다는 점(이는 계약당사자 및 자금의 이동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자금의 이동은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및 규정상 문구의 해석에서 거주자간의 계약 및 자금의 국내이동은 배제한다는 언급이...
... 아닌 국내계약 이행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ㅇ 상기 4자간 거래에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주체는 (B)이며, (B)는 (B')에게 외국인도수출을 통해 물품을 수출한 것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