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국내재산반출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1.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경우 2.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 처분대금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국내재산반출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재외국민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1.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경우 2.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 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환전(換錢) 환전 한도액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 한정함)을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를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단서). 수입 상대방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본문).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유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4-5조제2항 단서). ※ 지정은행과의 거래 시 장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화송금...
... 언급이 없다는 점(이는 계약당사자 및 자금의 이동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자금의 이동은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및 규정상 문구의 해석에서 거주자간의 계약 및 자금의 국내이동은 배제한다는 언급이...
... 아닌 국내계약 이행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ㅇ 상기 4자간 거래에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주체는 (B)이며, (B)는 (B')에게 외국인도수출을 통해 물품을 수출한 것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