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본문[25건]

•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국세 )

  ...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전단).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후단).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구분...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주식투자자 → 주식의 거래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 제93조). 1.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제97조 및 제103조제1항제2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연 250만원) 2.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구분 세율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①...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예외 미등기양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농지취득 → 세금ㆍ중개보수 → 매매 관련 세금 )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제1항).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이사 → 집 계약하기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제1항) √ ②(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 ③(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55조제1항). 구 분 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