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을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재정신청서만 먼저 제출하고 재정신청이유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도 되나요
재정신청이유서는 별도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정신청 기간인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면 법원에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정해진 양식 없습니다. 다만,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서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 전치주의 및 그 예외가 무엇인가요?
...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원처분청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고를 하였는데... 10일 내에 무혐의를 결정한 원처분청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Q)재정신청서 접수 후 절차는 어떤가요?
... 처분청에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기록과 함께 서울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아울러 재정신청 이유서는 재정신청서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유서는 필히 제출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