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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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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8건]
- 감염병 조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 감염병 관리 및 조사 )
  
  ... 시험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수영장, 냉 온수기의 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상수도, 지하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다만, 상수도나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합니다.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 레포츠 즐기기(수상레저활동) (캠핑(야영) → 캠핑하기 → 캠핑 중 여가즐기기 )
  
  ... 가진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과 같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수상스키(케이블 수상스키를 포함) 2. 파라세일 3. 조정 4. 카약 5. 카누 6. 워터슬레이드 7. 수상자전거 8. 서프보드 9. 노보트 10. 무동력 요트 11. 윈드서핑 12. 웨이크보드(케이블...
- 안전하게 주차하기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 → 안전운전하기 )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및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
  
  ...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등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구체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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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100문 100답[236건]
- 현재 혼자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갈수록 아픈 곳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함께 살 형편이 못 되는데, 혹시 양로원 같은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입소대상자 입소 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름)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① 배우자, ②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또는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몇 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 저는 경기도에 있는 ㅇㅇ장기요양기관에 새로 부임한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 인권 교육 ☞ 또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과...
-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라 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가정학대로 분류), 시설학대(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이었고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형태로 분류됩니다. 구분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카드뉴스[5건]
판례[1건]
- 대구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갑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갑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 작성한 자문 요청에 관한 답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작성한 감정서, 을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뜸 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갑은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 여부와 강도 조절 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한의사는...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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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3건]
- 퇴직금 관련에 대하여...
  
  ... 사장을 찾아가 인사드리려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 그 시기를 놓쳐 버려 못가게됐습니다..그이유인지 월급은... 합니다.....만3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 아님 못받는건지 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받을수 있는 방법도좀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 3개월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며 법 위반 시 조사하여서 시정하고 사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감독과(전화:031-646-1125~6)에 퇴직금 일부금액을...
- 퇴직금 관련에 대하여...
  
  ... 사장을 찾아가 인사드리려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 그 시기를 놓쳐 버려 못가게됐습니다..그이유인지 월급은... 합니다.....만3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 아님 못받는건지 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받을수 있는 방법도좀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 3개월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며 법 위반 시 조사하여서 시정하고 사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감독과(전화:031-646-1125~6)에 퇴직금 일부금액을...
-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질향상 요망
  
  ... 오라면서 갔습니다 잠시후9단지와 10단지 근무자들을 무전으로오라고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경비원이 없었습니다 잠시후 관리사무소에 가니 소장이 흥분하여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자기가 도장을 안찍으면 재계약이 안되는것이고 근무를 해도...
  ..."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관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31-259-5001~19)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참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당해...
솔로몬의 재판[7건]
-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긴 한나가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 한나는 나잘란 박사를 찾아가 항의를 했으나 나잘란 박사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으니 자신은 아무런... 화가 난 한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 “나잘란 성형외과와 ○○ 성형외과 중...
  ...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나잘란 박사의 실명을 기재해 피해자를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잘못 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해 나잘란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2)의 기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 사체가 화장되어 객관적 물증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사이버 수사대 김우현 경위가 조현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우현 경위는 조현민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조현민이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과 노숙자쉼터에 대해...
  ... 된 것은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현민은 살인죄가 아닌 사체 은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및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참조)....
-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여성 노시아는 한국인 남성 김대한과 2015년 9월 결혼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예쁜 아이도....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부의 불화로 2018년 8월 노시아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멀리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참조). 따라서 노시아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만으로 김대한에 비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노시아는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니! 닮은 것도 죄가 되나요?
  
  .... 그가 발표한 히트곡들만 해도 수십곡에 이르는데요. 특히 그의 베레모와 뿔테안경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행시켰고, 유명한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어느 날. 유명한씨는 친구로부터 “어제...
  ...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한 사안에서, ② 유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 등은 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따라서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 냉장 닭고기를 냉동한 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포장지에 기재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기재된...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의 냉장육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 냉장육을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표시한 것이「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심 판단[청주지방법원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