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7쪽 참조).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 제6조의2제1항).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소득공제금액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인정(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 금액을...
...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첨부) √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납부 매도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복지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할인되며, 각종 민원수수료 발급 수수료도 감면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등의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휴대폰요금이 감면되며,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할...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고 한 사례
[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20여 일의 입원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대하여만 노동능력의 100%상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하기는 어렵다.(3)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1]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위 요건들 중 일부가 완화된다.
[2]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수자원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용수에 관하여 국가가 수돗물...
'아이 즐거운 카드'는 매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아이 즐거운 카드'는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만 하는 카드입니다. 인증을 통해 학비지원아의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 아이의 유치원 재원 확인 등을 하는 카드로, 카드는 한 가구에 1장만 발급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자녀혜택이 무엇이 있나요?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의료비지원도 되고 매달 1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이런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되나요
...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내용 ㅇ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2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세자녀혜택이 무엇이 있나요?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의료비지원도 되고 매달 10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이런건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되나요
...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내용 ㅇ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2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 ㅇ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 확대) -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노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많으십니다저는 고용보헙대상에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물론 3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대상이구요? -질의사항-1.퇴직후 몇일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나요?. 신청시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2.실업급여를 수령중 정규직이나...
... 수령한 경우 - 임금 뿐 아니라 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됨ㅇ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또한,...
노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많으십니다저는 고용보헙대상에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물론 3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대상이구요? -질의사항-1.퇴직후 몇일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나요?. 신청시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2.실업급여를 수령중 정규직이나...
... 수령한 경우 - 임금 뿐 아니라 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됨ㅇ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