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 의의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한편, 점유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불법시설물의 철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제재 ☞ 허가 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벌칙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시정명령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41조(도로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와 제79조제1항(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등「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 인지의 여부
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라고 볼 것 인지의 여부 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한다....
가. 토지 점유권을 피보전 권리로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사례
나.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가처분 신청인이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가처분으로 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점유의 소와 본건에 관한 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계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자라 할지라도 그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조처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취득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2]항의 경우,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적극)
...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항의 경우,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확정 기준 2.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3.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4.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3항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제28조(「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 관계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철거대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52조는 국유재산의 불법점유 또는 불법시설물설치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있어서는 형질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데 대한 응당의 조치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무단점유지의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물건을 납품받은 건도 있는데 강제로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요?문제가 될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 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물건을 납품받은 건도 있는데 강제로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요?문제가 될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자력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민법상의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 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진고생씨는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그간 열심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상가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당구장을 운영 중인 상가임차인인 나당당씨가 있었으나, 곧 임대차기간이 만료(2018. 6. 30.자)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
... 항변권을 상실하여 나당당씨의 점포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발생하는 의무라고...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당당씨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당당씨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 나중에 나운송씨와 김배송씨는 음식점에 대한 주거침입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위 사례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즉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대학입시 재수생인데, 우울한 기분에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마침 삼촌 친구가 놀러 와서 차를 세워 두었길래 하루만 운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몰래 몰고 나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 경포대가 눈앞에 보이려는 즈음, 불심검문에...
...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어야 합니다(「형법」 제329조). 사례와 같이...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간 이상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8.9.4, 선고,...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나부자씨! 쏠쏠하게 들어오는 임대료는 좋지만, 점점 내야 하는 세금이 부담이 되다보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죽마고우(竹馬故友) 양아지씨에게 나부자씨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양아지씨 명의로 해주면...
... 제1항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양아지씨가 A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