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함)을 포함]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 외국환에 관한 사항을 적은 경우만 해당)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 ◇ 매매 목적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의 확인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임대인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 중개보조원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이 이미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 가소유씨의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게에 원인을 모르는 불이 나서 가게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소유씨는 나사장씨에게 다 타버린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 들러가서 2년 산후에 서울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하면 판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없이 매매 가능한지요 판교 아파트를 직접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살고 그후에 임대사업등록하고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요?...
...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 오피스텔(본인명의) : 2013년 6월 신규분양받아 등기하였고, 동월에 사업자등록 완료. 준주텍오피스텔로서 2013년 8월부터 임대시작. 등록시점 공시가격 6억원 미만4.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단지(남편명의) : 2013년 10월 등기하였으며, 신축주택 등 또는...
...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함. 위 질의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오니 부동산 매매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 6월 부산 북구에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로 구입후 2012년 7월 재건축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가 이루어져 현재 임대중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에 미혼인 아들 명의로 임대 아파트에 2010년 3월 에 입주하여 지내다가 2012년 12월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가구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언 듯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정 면적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은 가구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주택(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당사는 개인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개인+법인 공동)현재는 사업 개시 전 이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개인, 법인 각각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진행 절차가...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자에 개인 및 법인 공동소유 표기 필요함), 법인사업자등본 사본,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및 대리인이...
... 및 워크숍 운영 농가 체류형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 박람회 및 설명회 운영 부동산 정보 제공 및 부동산 정보 제공비 지원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빈집 수리비 지원 주거단지 기반 조성 지원 청년 창업 및... 위한 귀농어업인의 집 운영 “귀농어업인의 집”이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임대하는 주거시설로 귀농인의 집과 귀어인의 집을 말합니다(「서천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