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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부동산 임대”에 대한 [16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상가건물 임대

    주택임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생활법령 본문[124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9건]
    • 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형태라도 점유이전을 금지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집주인)가 본안 재판에서 이기고도 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받지 못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등기부 등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부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①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② 을구를 통해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의 확인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 걱정됩니다. 계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주택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 및 각종 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전 유의사항 ☞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의 확인을 통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시 유의사항 ☞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하며, 대금 지급 기일 직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와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계약 후 유의사항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 갱신의 경우 제외)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주식 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증여 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 1) 부터 8) 까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 카드뉴스[0건]
  • 판례[1건]
    • 광주지법 2004.7.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항소[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이 이미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 법령해석례[1건]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8건]
    •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

      ... 들러가서 2년 산후에 서울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하면 판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없이 매매 가능한지요 판교 아파트를 직접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살고 그후에 임대사업등록하고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요?...
      ...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 전세권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있는 경우 임차한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자체예산으로 민간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제외)에...
      ....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권리에 해당함※ 전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618조에 규정에 의한 채권적...
    • 1가구 2주택 한시적 소유 적용 여부

      ... 6월 부산 북구에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로 구입후 2012년 7월 재건축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가 이루어져 현재 임대중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에 미혼인 아들 명의로 임대 아파트에 2010년 3월 에 입주하여 지내다가 2012년 12월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주택의 요건

      가구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언 듯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정 면적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은 가구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주택(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 공동사업자 등록 과련 문의

      ...,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당사는 개인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개인+법인 공동)현재는 사업 개시 전 이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개인, 법인 각각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진행 절차가...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자에 개인 및 법인 공동소유 표기 필요함), 법인사업자등본 사본,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및 대리인이...
  • 솔로몬의 재판[1건]
    • 임대부동산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까요?

      ... 가소유씨의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게에 원인을 모르는 불이 나서 가게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소유씨는 나사장씨에게 다 타버린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제615조 및 제654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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