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배당요구의 신청 임차인은... 제148조제2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91조제1항 참조). 배당기일의 실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함)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제88조제1항). 요양지시 위반 등으로 인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 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요양지시 위반 등으로 인한 휴업급여, 상병급여 지급 제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 제9조제2항).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당...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그...
...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지급에 대한 대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 환수할 수 있습니다(「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 위에 따라 부당이익을 환수당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말함)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 할인판매 구청장은 상품권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준수사항 및 상품권 환급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부여군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 할인판매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제9조제3항). 상품권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 할인판매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제11조제3항). 상품권의 환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한 뒤 甲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국가 등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인...
...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제1부동산에 대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 7. 31. 이후 대부료에 관하여도 점유 개시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한 뒤 甲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된... 적정하게 산정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국가 등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2009. 7. 31. 이후의 국유 일반재산인...
... 선택이 징계권자의 편의적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다...
...,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라. 「근로기준법」...
...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 등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므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여 복직명령 받았읍니다 해고기간 3개월동안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귀하가 해고기간동안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지급요구 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담당했던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임금을...
... 아닌용역으루 들어갔거든요..그래서 하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쫒겨 나다 싶히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해서 지원금이나..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4일 안에 기숙사에서도 나가라는데..지금같은...
...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30일전의...
... 타임으로 일을하기로했습니다구두로1년을 할것을 요구하여 저는 그에 응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휴무일 어느날 사업주가전화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주방에서 일을 하였고 초보자라고 사업주에게 밝힌바 일을 시작하였는데사업주는 일이...
...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유는 회사와 맞지않느다는 이유였습니다.매월10일 월급날이지만 급여를 받지못했고,전화로 문의하자 업체정산이 끝나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인지 모르겠으나,구두로 통보를 받았고,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안아서,해고예고 수당의...
...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며, 만약...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고 저는3월30일자로 취직을하였는데아무 이유없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4월30일까지 근무하였고 퇴근후 문자가한통와있길래 확인하였더니회사에 일이없어 인원감축이 되었다고 내일부터출근하지말라는내용이었습니다사례를보니...
...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조항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사료됩니다. 2. 다만, 해고예고제도와 별개로 해고 자체의 정.부당함을 다툴수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액수의 입원 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보험회사는 보험금 부당편취를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나이롱씨에게...
...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 받은지 겨우 하루 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기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 최대세씨는 와따자동차를 상대로 똑같은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와따자동차는 계기판만 교체하면 충분하다며 항변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 종류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제2항). 그러나 그것이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매매목적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