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805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3조제1항].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중간판결 "중간판결"이란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송의 종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확정...
... 유발 또는 촉진시킬만한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적시 시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을 구체적으로...
...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판례상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므24 판결,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만 결근이 정당하게 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계해고를...
...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 착오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등)....
...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309조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1]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2]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4]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 함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에 맞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94.2.22. 선고 93다11654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반대의견]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이 옳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1975.7.22.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와도 부합하는 것이고,...
...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소정의 ‘복제’...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건물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건물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 참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제6조제3항 및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원감과정 등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또한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교원자격...
○ (결정사항) 「소액사건심판법」(1973. 1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제1항,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제3조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8-353)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부과되는 금전부담(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참조)으로써 그 신설 이전의 법률상태에 대한 제재가...
... 규정에 따라 2009. 1. 5.자로 공시송달 공고를 한 후,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14일 경과한 시점인 2009. 1. 20.(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 이 사건처분을 하였기에...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 공시송달의 하자에 대한 판단).”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장기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참 조 대법원 판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의... 있으므로 소위 채권계약으 로서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975 판결) 감사합니다. ...
... 위해 매일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는 김할머니는 한푼 두푼 모은 돈 4,500만원을 한방저축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방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고, 이틀 후 이 소식을 들은 김할머니는 가지급금을 찾으러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에 따르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 다시 냉동하여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을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 참고조문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 실제 냉동육의 실질과 다르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판결].
①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제1항 제2호, 제2항,...
...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 받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대법원 2023. 11. 7. 선고 2019두59349 판결 참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또한, 적극적인 치료를...
에누리 마트에서는 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1차 거래) 에누리 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이후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2차 거래)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인트로...
...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