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실내공기질 관리

생활법령 본문[43건]

• 총칙 및 주택의 건설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주택법 )

  ... 별표 1 제2호나목에, 다세대주택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서 정하고 있음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개관 → 주택건축 개요 )

  ...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위와 같이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 법령정보에서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의 신축 및 개축에 한정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 건축물 )

  ...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즉, 소유주가 1인)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각...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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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23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경상남도) → 경상남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거주 중인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4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 그 밖에...

• 금연구역의 지정 및 운영 (금연구역 지정(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영천시 → 금연구역 지정 )

  ... 지정할 수 있습니다(「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50퍼센트 이상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장은 위에 따라 지정된...

•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자전거 이용(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자전거 이용 )

  ...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해 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강릉시... 따른 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종합터미널 철도역 시내버스 승강장 공공기관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 장소에 우선 설치합니다(「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자전거 이용(대구광역시 남구) → 대구광역시 남구 → 자전거 이용 )

  ...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공공청사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 공원 및 하천 등 공용시설 등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정비소 및 자전거 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자전거 이용(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 자전거 이용 )

  ... 및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파주시...

100문 100답[8건]

•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려면 반려견이 목줄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반려견이 목줄 착용 거부가 너무 심한데 목줄 착용 외에 다른 안전조치 방법은 없나요?

  ...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 주택이란 무엇이며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마당에서 키울 반려견 한 마리를 입양 받아 선물해 드릴려고 합니다. 도시의 아파트도 아닌 시골 마당에서 키우려는 경우에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등록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을...
  

•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10분이라는데, 출퇴근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죠?

  ...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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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건]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 역시 330㎡보다 훨씬 작아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고, 용도변경이라 함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12 판결 정수처분취소

  [1]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지층의 높이는 280센티미터로 하되 건물후면인 북쪽은 도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를 지상에...

법령해석례[2건]

• 안건번호 없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다> 연면적이 186㎡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 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만 선임하면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 안건번호 없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다> 연면적이 186㎡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 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만 선임하면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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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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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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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1건]

•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 되나요?

  ... 앞에 길부자씨의 차량을 주차해 내집앞씨가 내집앞씨의 주택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②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