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법령정보 제공 범위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의 신축 및 개축에 한정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단독주택의 증축 및...
... 설치해야 함(「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수 있음(「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참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함),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 신청자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한 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만 해당함)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위와 같이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 법령정보에서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의 증축 및 대수선에 한정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LH 보유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등록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을...
...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다> 연면적이 186㎡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 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만 선임하면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거주 중인 다음의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4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