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위와 같이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 법령정보에서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의 신축 및 개축에 한정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 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용도지역별 주택건축제한구 분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지역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택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분양 신청자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한 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만 해당함)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LH 보유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다> 연면적이 186㎡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 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만 선임하면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다> 연면적이 186㎡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 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만 선임하면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1]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지층의 높이는 280센티미터로 하되 건물후면인 북쪽은 도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를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