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한속도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운전자가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그렇다면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운전자는 신호등과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 16시간 이하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3항). 교통법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의...
...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 벌점의 배점은 도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8. 22. 사망 1인 등)과 이 건과 관련된 위반전력 외에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9. 12.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있다.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추정되자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가해차량이 신호등이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경우, 신호등에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고 한 사례
...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車馬)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의 결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입법의 결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규정하고 있는바,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수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위헌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 부분이 입법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주마왕은 2008년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주마왕은 2017년 2월 2일 친구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같은 달...
...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발부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가산금이 붙나요?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소유자(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회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위반자가 화주 또는 차주 등...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가.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의견 제출이 가능하시며 도로법 77조 근거, 김해국도관리사무소 관내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수용,불수용)를 통보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어떠한가요?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할...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행위 공영자전거를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행위 공영자전거를 경주, 산악등반 및 자전거 묘기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 개인보호장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의7제3항). 공영자전거의 고장, 파손, 손실 및 분실한 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 시장은 이용 시민이 공공자전거 대여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4항). ※ "서울공공자전거 앱"이란 서울공공자전거 회원가입, 기본요금 결제 및 무인 대여 반납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 등이 설치 운영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개인 단체 등이 위탁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 자전거 안전교육 및 교통봉사대 운영 등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함)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를 계도할 자전거교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고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군수는 위에 따라 자전거 타기의...
...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자전거 안전교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위에 따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그 비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