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제2호나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저작권법」 제139조). 고소 친고죄 위에서 정한 벌칙(「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 달에 이사하겠다는 말을 하자 A는 그 전세 계약서도 작성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B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 뒤에 B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생각나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고소취하는 무고죄의 자백에 해당할까요? A2.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가 건물을.... A는 즉시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신 B는 관계기관에 제출한 각종 진정과 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하면서 A의 요구로 위...
...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친고죄(親告罪)의 경우에 고소의 취소가 있은 경우 6.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표시를...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5항)....
...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 부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 등 하여 부가 처를 구타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만으로 부에게 책임 있는 이혼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빌려준 사람을 형사 고소했다가 돈을 나눠서 갚기로 해 합의서를 받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하면서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합의 후에도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 ? 고소취하시, 상호 합의를 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신것은 합의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현재 비록 합의서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할 지라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또한 합의서 자체가 민사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는 효력이 있나요?
..., 간통 등)나 반의사불벌죄(폭행 등)의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취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할려고 하는데, 혹시 피고소인이 합의서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의 취소에 의하여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고소 취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시기 전에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장 접수방법,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고소사건 처리기한 등 민원인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고발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합니다.
...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고소 기한에는 제한이 있으며,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정식접수 후 고소취하를 하시게 되면, 재고소가 되지 않지만 고발장은 취하 후에도 재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 고소.고발 접수...
.... 김탄씨는 은상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바로 차은상 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고소 후 은상의 소재만 파악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경우 무고죄가...
..., 2005.9.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되어 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3631 판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