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제4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 대리경작의 중지 및 해지 대리경작의 중지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장(구(區)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과세 경작 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교환에 의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 지정 절차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2항 참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지정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 [바로가기] 사용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대리경작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바로가기] Q.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며, 그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 농지의 대리경작기간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합니다. ◇ 토지사용료의 지급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농지 사용대차, 대리경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이용 방법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自耕),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자경(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임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사용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대리경작: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네! 농지를 자경(自耕)한 농업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증명의 발급 ☞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에는 하천관리, 토양 침식 방지 등 생태계 환경조절서비스 활동과 경관숲 및 산책로 조성 관리 등 생태계 문화서비스 활동 및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 생태계 지지서비스를 증진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 계약의 활동유형 ☞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유형이 있습니다.. 환경조절 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식생 군락 조성 관리 √ 수질 개선: 하천 관리, 수변식생대 조성 관리 √ 자연재해 방지: 저류지 조성 관리, 토양 침식 방지 문화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경관숲 조성 관리, 산책로 조성 관리 √ 자연경관 조성: 조망점/축 조성 관리 √ 자연자산 유지 및 관리 지지서비스 √ 경작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계 조성 관리, 생물종 서식지 조성 관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 세부내용, 해당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해야 함) √ 피해 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피해보상 대상 ☞ 야생동물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함)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것은 아니다. [2]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이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말하는 ‘묘토인 농지’의 의미
...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그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이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휴경지가 많았으나 외지인 소유의 토지 등은 농지개량을 하는 것처럼 축대를 쌓아 평판작업을 하여 놓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을...
...,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휴경지가 많았으나 외지인 소유의 토지 등은 농지개량을 하는 것처럼 축대를 쌓아 평판작업을 하여 놓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허가신청을...
조부가 경작하던 소유 농지를 조부 사망후 부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을 해 왔음.최근 부가 사망하여 농지를 상속받아 자경하다가 양도할 예정임.이 경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조부와 부 본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궁금함.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인 바, 귀하의 경우 귀하와 귀하의 부가 경작한 기간만을 통산하게 됩니다. 기타...
농지(전)를 2001.04.16일 취득하고 계속하여 자경하던중2011.06.13일 수해로 인하여 강원도 철원군에서 소하천 정리사업에편입되어 수용당하고 그당시 돈을 보상받아야 하였으나 2012.06.28일에야 소하천 체불 보상용지 보상으로 돈을 지불받았습니다...2011.06.13일...
... 매매의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때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폐구거(폐천)을 전, 답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 폐천이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지방하천 등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하천이 아닌 구거의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여야 함
경작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며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요율과 산출방법을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2. 처리절차 가. '국유재산...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함) 4. 경작,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건강을 위한 웰빙 식단에 대해 고민하던 홍철은 우연히 집 근처에 비어있는 텃밭을 발견하고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키워먹기로 하였습니다. 홍철은 상추, 양파, 고추를 심고 매일매일 물도 주고 비료도 줘가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확을...
... 만한 권한이 없이 함부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작자가 심은 소자, 양파, 마늘, 고추 따위의 소유권은 여전히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요.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고, 이것들이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