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 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내용적 요건 1....
... 시 연령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및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경비원의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8. 17. 09진차225).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우대...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36쪽).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Q. 한 번 지원받은 뒤, 언제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기별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나이”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1996년 10월 1일...
...-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라.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 알리고 제 사생활을(제가 OO 와 잤다는 등)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 OO 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예를 들면 A가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와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의 성립요건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②... 또는 중혼이 아닌 상태로 ④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 적령 ☞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사는 사람을 나타낸다. 호적에는 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들의 인적사항과 결혼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2008년부터는 호주가 없어지고 각 개인별로... 있다. 아버지가 동ㆍ읍ㆍ면사무소 또는 시청(구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자녀로 호적에 입적된다. 자녀의 나이가 많아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거주기간 동안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만을 이유로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 소정의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정답은 1번 "허세돌 : 누나, 나에게 말도 안하고 몰래 그럴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내 개인정보야. 누나라도 내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증명서 등을...
... 다름이 아니오라중국에있는 딸아이를 초청 하고싶은데 구비서류가 어떠한 것이 필요하신지 여쭈어 봅니다한국 법무부에 물어보니 중국 영사관에 문의 하시라고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딸아이는 중국 한족이며 현재 나이는 17세입니다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자녀를...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함)에 계속해서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결정해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자녀의 나이가 2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출산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