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개인회생절차신청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제595조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곧바로 그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