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치열: 당연히 반환해야죠! 과거에 내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되었다는 사실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지금도 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평생교육원의 영업권을 양수한 2016년 이후에도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봐야죠. 입니다.

위 사례는 무단 복제된 저작물을 이용한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및 그 반환범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저작물 이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위 판결은 저작권 무단이용에 관해서는 선의ㆍ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행선씨는 치열씨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