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C씨(아버지):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하여 교류 없이 10년 넘게 살아서 자녀의 비행(非行)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녀를 교육하거나 보호‧감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규정(「민법」 제913조 참조)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제1항 참조),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혼으로 인하여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①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②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사례에서의 C씨는 이혼으로 인해 A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며, A에 대한 비양육친으로서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