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박로몬: 과연, 「저작권법」이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저작물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해당 저작자의 사상이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허위 공저 표시에 가담하는 등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실제 저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지적 재산권의 하나로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 뿐만 아니라 논문, 기사,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이 최초에 부여될 때에 어떠한 공시도 요청되지 않기 때문에, 원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로 표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실제 저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저자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판결로, 연구 업적이 부족하였던 동료를 도와주기 위하여 공저자로 포함시켜 소속 기관에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저작권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동의하고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에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선의로 이루어졌겠지만, 그 결과는 저작권법위반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실적 평가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까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저작권자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준수의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실제 저자인 나작가씨가 저작자 아닌 B씨와 C씨를 공저자로 표시하는데 동의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나작가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