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

정답은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주마왕은 ① 2008년 3월 12일 ② 2017년 2월 2일 ③ 2017년 2월 27일 총 3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