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입니다.

정답은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입니다.

이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작물을 “공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제25호는 ‘공표’의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교수씨가 공동저자로 표기된 책은 서점에 입고되기 전 압수되었기 때문에, 공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제24호는 "발행"의 의미를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가운뎃점(ㆍ)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 판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