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2. 순수: 아니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 입니다.

정답은 “순수: 아니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송달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인정됨에도 단지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까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따라서 허위 이력서로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계약취소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