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세희 :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산 사람이라도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때부턴 남의 차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 차를 탔다면 사용료도 줘야 하는 것 아니야? 세현이가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봐. 입니다.

정답은 3번 ‘세희’입니다.

즉,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산 사람이라도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때부터는 남의 차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 차를 탔다면 사용료도 내야 하는 것이므로 세현이가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용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8조제2항 및 제749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본 건 사례와 같이 고객이 팔아달라며 맡긴 중고차와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바,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